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은행들의 신용 창조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들도 돈을 만들 수 있다. 은행의 대출과 예금에 의해서 돈이 늘어나는 '은행의 신용창조'가 그것이다.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총상품의 양은 똑같은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돈만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현상들을 제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돈의 총량은 늘어난다. 반대로 경제가 망가지면 돈의 총량은 크게 감소한다. 중앙은행 밑에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과 예금의 반복ㆍ순환 현상을 통해서 돈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된다.

 

대출에서 예금으로, 예금에서 대출로

우리나라에서 화폐 발행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한국은행만이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을 결정하면 조폐공사가 화폐의 실질적인 제조를 담당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은 이렇게 발행된 화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가정 : 우리나라에 A라는 은행 1개만 존재

A은행 현재 1억원의 현금 보유(현금 1억, 자본금 1억)

 

Y : 집을 사기 위해 1억원 A은행에서 대출

B : 집주인 B에게 1억원 지급

A은행 : 대출1억, 자산1억

B : 집 매매대금 1억원  A은행에 예금

A은행 : 대출1억, 현금1억, 자본금 1억(A은행의 자산은 대출과 현금으로 2억으로 늘어남)

C :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집을 구매하기 위해 A은행에서 1억 대출

D : 집주인 D는 C에게 집을 매매하고 1억원을 A은행에 예금

A은행 : 대출2억, 현금1억, 자본금1억(A은행의 자산은 대출과 현금으로 3억으로 늘어남)

 

이제 A은행은 총자산이 3억 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화폐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다.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았지만, 시중에는 돈이 3배로 불어났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2억 원이나 상승했다. 이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 은행에 있는 돈이 1억 원일지라도 은행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을 100억 원 혹은 1조 원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서로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고, 그 빌린 돈을 소비하고, 누군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다시 예금으로 맡기기만 하면 말이다.

 

 

은행의 신용창조를 제한하는 지급준비율

은행은 무한히 신용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은행은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대출 10억 원과 예금 1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침 부동산시장이 호황이라 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몇몇 부자들이 남는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라고 가정하자.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의 가치가 하락 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돈을 대출해준 은행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부자들도 여유롭지가 않아 맡겨놓은 예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대출자들은 집이 팔려야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집값이 지나치게 하락했고 팔리지도 않았다.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해도 은행에는 돈이 없다.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는 속도보다 예금자들이 예금 상환을 요구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은행은 항상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해 예금의 일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에 지급준비 의무를 부여하고 지급준비율을 법으로 정해두었다.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예금 중 10%는 은행이 항상 현금으로 보유해 고객들이 갑작스럽게 예금을 상환해달라고 하면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중은행의 무한한 신용창조는 제한된다.

 

지급준비율로 국가경제를 제어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국가가 여러 부분을 직접 통제한다.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당분간 그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은행이 보유한 최초의 자금은 그 은행의 자본금이다. 한 은행이 창조할 수 있는 최대 신용규모는 다음과 같다.

은행 자본금 ÷ 지급준비율 = 은행의 최대 신용창조 가능 금액

은행 자본금이 100억 원이고 지급준비율이 5%라고 가정하면, 은행이 가능한 최대 신용창조는 2천억 원까지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10% 오르게 되면 은행의 최대 신용창조는 1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국가경제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가장 강력한 주된 도구로 사용하지만, 지급준비율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은행의 신용 창조 중요성

은행은 신중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갑가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영토가 갑자기 넓어질 수 도 없고, 아파트가 하루만에 지어지는 경우도 없다. 세상 모든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수요는 어느 한순간에 몰려들 때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도 있다. 수요는 결국 돈의 총량에 달려 있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것이다.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확장시킨다. 은행은 버블을 만들 수 있고, 신용경색도 만들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증거다.

 

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실질금리와 명목금리(1)

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미국 금리 연 1.95%(실질 금리)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