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에 미국이「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입니다. 양적완화가 시행되는 상황은 기준금리가 '0'이거나 극도로 낮아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즉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까지 1~2%였던 기준금리를 0~0.25%까지 대폭 낮추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유통되어야지 나스닥 등 증권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때문에 실직하고, 외출이 불가능해지자, 생필품 사재기하느라 전례 없는 시장경제의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0% 이하로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0% 이하로 낮추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①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②바로 양적 완화 입니다.

 

[미국기준금리 추이]

미국 - 금리 | 1971-2023 데이터 | 2024-2025 예상 (tradingeconomics.com)

미국 - 금리 | 1971-2023 데이터 | 2024-2025 예상

 

양적 완화의 의미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해 정해진 금리로 정해진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이나 일반인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현금, 즉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국채에 표시된 고정 이자를 포함한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 의미는 국채 만기 시까지의 시간 동안 현금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를 누군가 매입했다면 그만큼의 현금은 10년동안 시장에서 사라지고, 대신 채권이 시장에 돌아다닙니다. 반대로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 일괄 매입한다면 중앙은행으로 국채가 들어오고, 대신 그 만큼의 돈이 시장에 유통됩니다.

기존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은 강제로 국채를 중앙은행에 팔고 대신 현금을 받았는데, 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개인이나 기업들에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거나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유통시키는 결과나 되니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국채를 매입한 중앙은행은 나중에 국채가 만기가 되면 한숨 돌린 정부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을 수 있고, 시장에는 돈이 돌고, 중앙은행은 돈을 벌고,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서도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얻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모두가 윈-윈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의 장ㆍ단점

양적 완화의 장점으로는 시장에 돈을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주체가 일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경제적 시장에 돈을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소비와 생산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좋아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단점으로는 시장에 더 풀린 돈은 반드시 혈액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책임이 크게 뒤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 심리가 올라가는 만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지고, 결국, 국내 투자 심리가 균등하게 채권, 주식, 선물 등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혹은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쏠리면서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이 충실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올리고 그 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 실물경기 회복 이후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위험 자산 매입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자산 손실 가능성 등과 같은 잠재적 부작용들도 존재합니다.

 

양적 완화는 "고금리 혹은 높은 수익율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쏠린다"로 말했듯이 철저하게 투자 수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적 완화 효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개인과 기업은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을 인출해서, 더 과감한 수익구조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영끌하거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높은 수익율이 기대되는 성장 기업 또는 벤처에 투자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적 완화 기간이 길어지면 예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데, 장기로 빌려준 대출 관련 투자금 회수를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게 된다. 즉 장기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국채를 팔아서 들어오는 현금보다 예금 인출로 빠지는 현금이 더 많아서 오히려 금융기관이 돈이 없게 됩니다.

즉 양적 완화의 원래 목적이었던 현금 수요 증가가 일어나긴 하는데, 대출 투자금 회수는 오래 걸리는데 예금이 빠져나가는 건 바로 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소극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게 되어 현금 공급이 감소하여 오히려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코로나19 팬더믹 같은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긴급 처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적당한 금액으로 해야 효과가 적당하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면 부작용이 더 심각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