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일본의 금리는 왜 이렇게 낮을까?(1)

코로나19 이전 일본은 최근까지 항상 1% 이하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보통 금리가 낮으면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자극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이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0%대의 기준금리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금리는 왜 낮을까?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사람이라면 일본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이용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엔화의 초강세로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낮게 계속 유지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

1985년 5개국의 초강대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재무장관들은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이상한 내용에 합의한다. 당시에 미국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으며, 달러화의 강세로 무역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었을 때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면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었겠지만, 오히려 강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며, 고금리를 노린 해외자본이 지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때가 바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달러화의 강세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봤다. 그래서 달러화의 강세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고, 이것이 지속되면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의 재무장관들을 설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소비시장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자 합의 5개국의 재무장관>

 

이에 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미국ㆍ영국으로 이루어진 G5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엔화와 마르크화를 평가절상하며, 이 조치가 통하지 않을 경우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된다. 플라자호텔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 '플라자 합의'라고 불린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1980년대 초에 실시된 개인의 소득세 감세 조치와 재정지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있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불렸던 이 경제정책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와 함께 높아진 달러화의 가치 때문에 무역적자까지 심각해지자 주요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G5가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플라자 합의에 따라 독일의 마르크화는 1주일 만에 약 7%, 일본의 엔화는 약 8% 정도 평가절상되었고,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져 2년 후에는 약 30% 이상 평가절하되었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와 경제상황은 개선되었지만, 독일과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불황을 겪었다. 특히 일본의 불황이 심각해지자 1995년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와는 반대로 엔화의 평가절하를 위한 G7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역플라자 합의'라고 부른다.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경제 영향과 버블 경제 이후는 2편에서....

 

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일본의 금리는 왜 이렇게 낮을까?(2)

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실질 금리와 명목금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