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과정과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지난주 부실대출 때문에 문을 닫는 새마을금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정 건설 현장에 600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해줬으나, 채무자가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써버려 지금은 200억원어치의 담보 가치만 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구 평내새마을금고 이하 동부금고)는 수백억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인해 폐업하고 기존 예금과 영업점 등 자산은 화도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악성채권을 떠안으며 사태를 수습해 대규모 인출로 인한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29일 동부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금고는 지난 1월부터 PF 대출 연체율이 갑자기 올라가 이 사장이 진상파악과 함께 중앙회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 3월쯤에 중앙회의 감사를 받고 부실대출 규모가 밝혀지면서 인출사태가 벌어져 금고 관계자들이 총 출동해 예금자들을 설득해 가까스로 위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동부금고는 중앙회 감사에서 600억원의 PF 대출이 밝혀졌고 이중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해 중앙회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역 내 우량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받은 사업가 A씨는 남양주지역 새마을금고 출신으로 동부새마을금고 전무와 친분이 있어 오랜 기간 거래를 한 것으로 안다. 청평에 대규모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수백억대의 PF를 받았으나 건축경기 위축으로 분양이 저조하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실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부금고의 전무와 대출팀장 등 부실대출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 예금자 보호 처리 방법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경우 일단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문을 닫고 나서, 자신들이 받을 돈(대출로 나간 돈)과 내줄 돈(예금으로 받은 돈)을 따져봅니다. 부실한 곳은 대출로 나간 돈을 대부분 떼인 상황이라, 받을 돈이 내줄 돈보다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 구멍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은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예금자들의 예금에서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모두 삭제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가져와 채웁니다. 그렇게 다시 받을 돈과 내줄 돈의 균형이 맞춰지면 다른 우량한 금융회사와 합병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한 예금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자들이 앞다퉈 해당 저축은행으로 달려가 예금 인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처리 방법

새마을금고의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새마을 금고 문을 닫고 받을 돈과 내줄 돈을 따져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구멍 난 금액을 일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모두 메워줍니다. 예금자들은 그래서 아무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1금융권 은행들과 결국 비슷한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특정 지점의 대출에 손실이 크게 생겼다고 해도 은행 본점이 자금을 수혈해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아도 예금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로 달려와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에게 "걱정 말라, 괜찮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땐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①새마을금고 여럿이 동시에 문제가 생겨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 자금으로도 부실을 모두 막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 경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데, 그럴 때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생기는지 잘 관찰하다가 너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그때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②새마을금고들에 별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불안감에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계속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엔 해당 새마을금고에 부실이 없더라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관 중인 채권을 팔아서 예금 인출 수요에 응하게 되지만, 나중에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게 됩니다.

 

보통의 은행들은 예금 받은 돈을 대부분 대출에 씁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대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금 받은 자금의 30% 정도는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굴립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관하는 그 30% 정도의 채권을 계속 팔아서 예금을 내주게 됩니다. 전체 예금 고객의 3분의 1 이상이 예금 인출을 요청하지만 않으면 뱅크런으로 문을 닫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새마을금고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 여러 곳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거나,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들리기 전에는 예금을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마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인출하는 소비자들이 7월 들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새마을금고 전체 예금액의 30% 정도로 보유 중인 채권을 내다 팔아서 인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새마을금고가 채권 시장에 매각하는 채권의 양이 급증했습니다. 채권의 매물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올라갑니다. 시중금리가 요즘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아마도 새마을금고의 보유 채권 매각 탓으로 보인다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PE 대출

새마을금고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초기 프로젝트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는 늘 고점 부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PF 사업장들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도 자칫하면 돈을 떼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로 지방이나 도시 외곽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PF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막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동네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