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또 동결...언제까지?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초중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췄다고 평가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련 위험과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원ㆍ달러 환율이 최근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가계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금리 인상이라는 옵션(선택지)을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월부터 4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네 번째 금리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물가 억제와 금융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3%포인트(p) 끌어올렸다. 2월부터는 누적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금리 동결로 전환했다.

 

4연속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로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꼽힌다. 연초 5%를 웃돌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7%를 기록하면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아직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2%)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만큼 높지 않아 금리를 묶어뒀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물가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3.5%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올 하반기 3%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까지 확실히 끌어내리려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금리 인하는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할 수 있다"며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환율변동성 지켜봐야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는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을 꼽았다. 그는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특히 외환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도 다수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18년 만에 경험한 첫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 축소)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도 2분기에만 12조4000억원 늘었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카드 사태 등 몇 번의 위기를 제외하곤 지난 70년간 계속 상승했다며",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3%를 넘어섰는데, 이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료 참조>

 

그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해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역전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새마을금고 불안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는 거시적 대응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등 다방면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화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추가 금리 인상의 근거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횟수, 한ㆍ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 등에 따라 외환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로 둔화했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270원대로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ㆍ미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4~25일(현지시각)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p로 벌어지게 된다.

 

 

 

연준이 금리 올려도 한국은행은 연 3.5%로 동결

이 총재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ㆍ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 13위로 3계단 떨어진 데 대해 "작년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단기적 순위 변화이지만, 더 걱정되는 부분은 환율이 아닌 중장기적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낮아져 경제 규모 순위가 더 낮아지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눈에 보이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구조개혁하지 못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진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성장 하방 위험, 누적된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외환시장 등 앞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내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8월 이후 3%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파른 반등이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라며 "경기 연착륙을 고려해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의 물가와 경기 전망을 보면 전반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준이 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