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일하면서 생산한 재화나 용역만큼 국가의 GDP는 증가한다. 사람이 단순히 태어나는 것만으로 GDP 증가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시작해서 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GDP 증가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인구가 아닌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를 두고 GDP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나라가 늙어간다는 것이나 노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져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하는 모양새로 변한다는 것,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경우 언젠가 그 나라는 인구가 0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연히 자원의 증가나 기술혁신이 없을 경우 오로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만이 경제성장 요인이 된다. 그러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면 경제성장률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당연하게 된다.
인구출생률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2022년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0.75명을 기록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언젠가 우리나라의 인구는 0에 수렴하게 된다. 한 나라가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1인당 2.1명 정도다. 2명이 결혼을 해 2명을 낳으면 인구수는 유지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통한 사망을 고려해 약 2.1명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국가의 인구가 현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수준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문제다.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도 2019년에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GDP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경기침체라고 호들갑을 떨 이유도 없다.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건조한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GD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2%의 성장은 기술혁신, 자원의 공급, 대외여건에 의한 수출의 호조 등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당연한 결과물로 생각하고 그 수준 역시 매년 3% 혹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국가인 중국도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고도 경제성장 보다는3%대 성장으로 성장율이 꺽이고 있으며, 중국 출산율도 하락하여 이제는 중국 고도성장 시대가 저물고 있다.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
인구 구조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 생산가능인구도 이미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제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점차 적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사람들 중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역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굴리려는 사람이 더 많이진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들 중 유일하게 대출을 늘리려는 주체가 하나 있다. 바로 국가다. 국가는 고령화에 따른 비용, 의료나 복지, 그리고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든다.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는 부족한 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민간에서의 대출수요 감소와 정부의 대출수요 증가가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아지기 어렵다. 전체 경제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 정부의 대출금액이 정부가 갚지 못할 수준까지 급격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면 급작스러운 포퓰리즘 정책의 등장으로 국가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경제에서 민간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의 대출수요 증가로는 민간에서의 대출수요 감소를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게 된다. 역시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예는 이웃나라 일본이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의 기본적인 투자방향은 국내가 아닌 해외다. 분산효과 차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해외투자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알기 쉬운 경제용어, GDP(경제성장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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